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등 사건을 면밀히 분석 정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며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받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리 받았다면 장차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음으로써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