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 | 준강간 등 - 광주고등법원 20**초재***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바람 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리고 여자 친구가 아끼는 옷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 친구는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고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는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등

사실 의뢰인의 여자 친구가 바람을 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전에도 무려 5번이나 바람을 펴서 의뢰인에게 걸려서 결별을 통보받았다가, 여자 친구가 잘못했다고 사죄하여 다시 사귀고, 그런데도 바람을 펴서 다시 헤어졌다가 사귀기를 반복해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제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여자 친구에게 “이제 더 이상 너랑 연락하지 않을 거야”라고 카톡을 남기고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광주변호사는 고소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피의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한 점, 그런데 남자친구인 피의자가 이번에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폰을 전문 인력에게 포렌식을 진행하도록 하여 이러한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반박으로도 요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경찰에서는 여전히 의뢰인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광주변호사는 무려 10개의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제출서 등을 적시에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막았고,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곧장 항고했고, 광주형사변호사의 적절한 방어 전략으로 항고도 기각됐으나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면서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서면으로 이어졌고, 종국에는 무죄를 받기 너무나도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 재정기각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까지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음부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이제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사와 판결이 계속해서 쌓이다보니 성범죄 사건에서 남성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증거수집과 진술분석, 그 외에 전문적 노하우를 토대로 한 전략을 통해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까지 받게 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