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을 했던 탓에 술에 완전히 만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몸과 정신은 깨어 있으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술집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고, 다소간의 실랑이를 벌인 뒤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이 돌아온 시점은 이미 사건이 모두 벌어지고 난 뒤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술집으로 오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의뢰인은 다소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혹여나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법률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는데,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의 실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후속 대응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 뒤 차례로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이 의뢰인의 조사에 직접 동석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 요청하여 수사 기록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응을 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의뢰인이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계획에 크나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기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모종의 사유로 사건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관련 경험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수많은 형사 사건 경험을 통해 어떤 유형의 사건이든 해결이 가능했고,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안겨 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