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던 중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안내하는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직전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왔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들은 진술을 정리하기 위해 조사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날의 일을 최대한 복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복기한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이와 일치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이후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기에 담당변호사들은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 정보를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수사기관에 핸드폰 포렌식을 재차 시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근거로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사실을 상호간에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형사 고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조속히 확보하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안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