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우울증을 심하게 겪으며 정신적으로 다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혹여나 크나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에 관련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최근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처벌 수위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을 경고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케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에 그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 및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대신 이를 유예하는 처분인,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과거에 비해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관련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이와 같은 트랜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어떠한 변론 방향이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연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이 제시한 솔루션을 그대로 이행한 본 사건 의뢰인은, 다행히도 전과가 남은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