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성범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행한 성범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의자의 전과 등은 피의자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요소로 인정받아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피의자가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은 채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