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 손해배상(기) - 20**가소572***

의뢰인이 택시 요금을 가져오기 위해 고가의 가방을 맡겨 두고 내린 틈에 택시 운전사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상대방은 가방 가격의 1/5 정도에 불과한 벌금을 내고 아무런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고가의 가방 시세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의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범죄가 발생한 때부터의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주장한 가방 가격이 전부 인정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벌만으로는 잃어버린 물품을 보상받지 못하나, 이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 전액뿐 아니라 소송을 준비하면서 들인 비용까지 보상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