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 라이더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달업을 영위하는 라이더로서, 로터리 직진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을 받아 전도되어 우측 다리의 복사뼈가 골절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 측은 의뢰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매우 소액의 합의금만을 제시하여 저희 법무법인 법승으로 합의대리 위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이륜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합보험가입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무과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생계 유지곤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장해발생가능성이 검토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개인 상해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 등 라이더들은 사고 처리와 보상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향후 족관절에 강직 등으로 인하여 한시 또는 영구장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장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신속한 합의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법승 손배팀은 좀 더 치료에 집중하고 호전도를 보아 판단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사 측은 이건 사고와 유사한 사례의 분심위 결과와 다양한 판례들이 있다면서 로터리 직진 차량과 측면충돌 시 통상 20~30%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승 손배팀의 방어로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치료에 전념한 결과, 경과 및 호전도가 좋아 장해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장해판단 가능 시점에서 유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장해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여 한시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사가 배제하였던 향후 치료비 내역들도 다양한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모두 주장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승 손배팀의 합의대리로 의뢰인은 3,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의뢰인이 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근거로 성급히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과실은 물론이고, 발생가능한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액이 합의금 산정내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라이더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개인보험 등의 처리과정과 보상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에 따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주저하지 않고 법승 손배팀의 문을 두드리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