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성범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피의자의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향후 다시는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 다짐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요소로 인정받아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은 채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