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필로폰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판매책과 연락하여 무통장입금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여 수회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혐의가 드러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법승은 경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이 몇 건인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각 경우에 대하여 대응 전략을 모두 세워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사유들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혐의를 인정하되 다수의 양형 사유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이 있었으며, 마약의 종류가 필로폰이라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를 두고 대응 전략을 짜서 조력한 결과, 범죄 사실을 축소할 수 있었고 양형 자료의 꼼꼼한 준비로 인해 검찰에 좋은 이미지를 주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도 없고 나이도 어린 편이었기에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어서, 결과에 크게 만족하며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