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쏟아져 비를 피하러 공공장소에 들어가 젖은 몸을 말리던 도중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254조(공연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승 변호인단과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비에 옷이 많이 젖어 옷을 말리던 도중 우발적으로 성기와 엉덩이 등을 만지게 된 것이라며, 가정이 있어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던바, 그다지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더욱이 의뢰인이 가족들에게 절대로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셨던바,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욱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건을 원만히 조기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