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이 들었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서 연락을 받고 업무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경찰서에 가서 자수 및 조사를 받은 이후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고, 형사 조정을 통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취업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상선에게 속아 이 사건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 수사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를 통하여 신속히 합의한 점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최근 강하게 처벌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사안으로 조력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가담하게 되는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피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종국에는 의뢰인이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신속하게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