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하였고, 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천안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후 법승 형사전문 변호인으로서 꼼꼼하게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바몬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척 가장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점,의뢰인이 '보험업'에 대한 지식과 사회 경력이 없어 이러한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점, 자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이에 초범이거나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처벌 역시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과 소통하고, 좋은 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3형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