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친동생의 머리 뒷통수 1회, 우측 겨드랑이 1회 등 3회를 찔러 친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당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채 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있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과 모친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기각과 선처를 위한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광주변호사는 사건 수임 이후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유치장을 방문하여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남편과 여러 차례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함께 엮여 있는 상황이라 시간적으로 촉박하였지만, 사안의 중함을 고려할 때 쉽사리 완벽하지 않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선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빠르게 정리하여 제출하여 영장기각을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뢰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법리적 의견과 각종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사단계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구속영장청구 기각과 특수상해의 기소유예를 모두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 의뢰인과 가족들 역시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양형자료 수집과 법리적 의견 개진으로 사안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 검사는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특수상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그 혐의를 받고 있었고, 피해 장소에 피해자의 혈흔이 사방에 낭자하여 있는 상황임에도 당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실형의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 전부터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에게 법적 조력을 활용하여 종국에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 중한 범죄로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번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하여 법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던 점이 이 사건 결과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했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혐의라도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하는 목표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3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