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약 1년 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고소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거도 확보해서 제출했다는 말도 들어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306조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을 정하고 있는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술자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4명이 있었고, 그중 2명이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과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평소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등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수사 기관이 검찰로 송치를 하였으나, 담당 검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정과 수사 기관이 놓쳤던 부분들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송치하였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 지시를 하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경찰이 기존의 의견을 바꾸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었지만 실제로 아직 경찰이 독자적인 법리 판단을 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이 있다는 이유로 송치하였지만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반대되는 참고인의 진술도 있었기에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법리 판단을 망설이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로 하여금 보완 수사나 재수사 지휘를 이끌어 낸다면 수사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 20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