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혐의) | 모욕 - 광주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폭행과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다 결국 상대방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죄명과 무관하게 형사 사건으로 소추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의뢰인의 상급자였고, 상하체계가 확고한 회사다 보니 거짓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폭행과 모욕을 고소할 당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했었습니다.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죄명을 보고 추후 가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 등으로 무고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직후 목격자들의 기억이 생생할 때 미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의뢰인을 위한 증거를 쌓아두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생각과 같이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으로 무고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확보해 두었던 증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읍소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는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확보한 거짓된 진술서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검토해 보아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대비하여 변호인단은 당시 사실확인서 및 통화 녹취할 대상자를 인적 관계가 밀접하지 아니한 자들로 받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조사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 고소를 결심할 당시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개월이 지난 이후 발생한 피소 사건에 곧바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일이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억울하게 혐의 인정이 될 수 있었으나, 초기부터 사건 진행 계획을 수립하여 방어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 202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