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의뢰인은 학생으로 여자친구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체포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해야 하는지 법승 경기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변호사는 먼저, 전체 의뢰인과 면담 후 바로 유치장으로 가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구속하여 재판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경찰 조사 시에는 주거가 불분명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주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아직 소년법상 소년이고 부모님의 교화 의지가 강한 점, 주거가 안정적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변론을 반영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된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들을 제대로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영장이 청구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