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고용보험법위반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장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던 자를 일용 근로 내역을 등록해 주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주어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뢰인과 같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조사를 통하여 수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 동행을 하고 법무법인 법승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길을 제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과 동행 및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은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조사 참여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조력 및 수사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