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 동종 2회의 전과가 있었고, 2번째 공연음란 때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로, 이번 3회째 공연음란 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인 채로, 경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은 구체적이고 치밀한 상담을 통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하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여러 차례 연락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축적된 성공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은 결국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범죄 전과로 인하여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에 있었으나 양형준비를 철저히 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