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세 사람은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 침대에서 같이 자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아무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너무 화가 나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너무 억울하다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담을 받고 변호인 선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발생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자신이 강제 추행한 사실이 기억에 나지 않았으며, 실제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곧바로 수면을 취하다보니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 추행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와 함께 첫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의뢰인이 정말 몰랐다는 진술을 신빙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가 함께 참여한 2차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셋이서 대화한 얘기를 녹음한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에서 의뢰인의 DNA가 나오게 되자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는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음에는 정말로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실제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와 함께 충실히 양형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 추행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만을 기반으로 무조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혐의 사실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차분히 대비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