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ㅣ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한 여성과 따로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은 이 여성에게 자신의 옷도 주었고 택시를 불러주기도 하였는데, 다음 날 이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무실을 찾아와 준 덕분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 의뢰인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의뢰인과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신 주점의 CCTV영상을 직접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건 당일의 경위에서 피해자의 행적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① CCTV의 영상을 볼 때 위 여성은 의뢰인과 팔짱을 끼고 걷는 등 의뢰인과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까지 전혀 술에 취해있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은 위 여성이 자신에 집에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오자 이를 민망해 하며 직접 옷을 입혀준 점, ③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묘사했던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의뢰인의 집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④ 의뢰인은 여성이 집에 귀가하겠다고 하자 여성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여성도 이 옷을 입고 의뢰인의 집을 나선 점, ⑤ 의뢰인과 여성은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집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여성은 의뢰인의 가슴에 안기며 얼굴을 묻는 등 일반적인 강간사건의 피해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 ⑥ 의뢰인은 여성이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를 호출해 주었고, 택시비도 의뢰인이 지불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재판에 가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관련 사건에서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피해자의 사건 이후의 행적에 “피해자다움”이라는 징표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은 피해재의 사건 전후의 모습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변론뿐만 아니라,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 및 제3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야 하는, 더욱 발전된 변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