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해지며 서로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근무하기도 하며 친밀함을 유지해갔고, 어느새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의 집에서 차 한잔 하자는 제안에도 스스럼없이 동의하자 의뢰인은 직장동료 역시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직장동료는 거절하였고 자리를 떠나려는 동료를 붙잡고 설득을 하며 계속하여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몇 달이 지나자 직장동료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직장에 알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의 자격증을 병원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으로 취득하여 갖고 있던 의뢰인은 취업제한이 될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처음 완강히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로부터 결국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검찰은 이에 동의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부가 처분의 종류가 다양하며 해당 부가처분과 함께 선고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하여 신상정보고공개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존재합니다. 이로써 성범죄로 인하여 본인에게 전과가 생긴다는 사실과 더불어 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처분이 존재하여 발목을 붙잡히게 됩니다. 자격증과 같이 생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의 경우 발빠르고 적절한 대응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의뢰인 역시 정상관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채 어떠한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발빠른 대응과 상황에 적합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실의 문을 두들겨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지검 2019형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