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그대로 법정에서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에 의해 규정하면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구치소에서의 변호인 접견을 수차례 이어 가며 의뢰인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2심에서의 석방을 목표로 하여 최선의 변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아가 우선 본안 사건의 해결에 집중하면서, 의뢰인과 관련된 사정을 2심 재판부에 면밀히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신변에 관해서도 쟁점화시켰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청구에 나아 갔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보석을 불허하는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의뢰인의 사정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했고, 실무상 보석 허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정이 담긴 보석 허가 청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물론, 이어진 보석 심문 기일에도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및 변호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힘겨웠던 구치소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번 구속 수감된 자를 구속 기간 만료 이전에 석방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에 실제로 보석 등의 요청은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무작정 보석 청구를 했다가는 오히려 본안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보석 청구로 인하여 본안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보석 청구에 있어서는 충분한 법리 검토와 사실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와 같은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변호인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보석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의뢰인과의 논의를 통하여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