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3***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신의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았고, 이에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해당 영상을 1편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트위터에 위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여성이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여 의뢰인에게 전송하였으므로 성착취물 제작 간접정범에 해당, 이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기에 도움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과의 면담 및 소통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사정 및 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트위터 홍보 글을 보고 피해자인 청소년 여성에게 문화상품권 번호를 전송한 후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만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판매하겠다는 홍보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이를 구매한 것임을 확실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사선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졸업 후 병원 방사선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으면 의료 분야 취업에 장애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에, 취업에 어려움이 없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양형요소 파악

가. 사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영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미성년자이고, 특히 이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상 판매자이기는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피해자에 사죄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의뢰인은 남자 대학생이고 피해자는 미성년 여학생이기 때문에 사죄 및 합의 절차를 의뢰인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의 절차를 합의 담당자분이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성범죄 행위를 한 것이기에 진지한 반성과 함께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사를 표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교육 이수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으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다. 기타 양형요소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할 당시는 한창 성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이었던 점, 여전히 어리고 개전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인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준비했습니다.

 

3.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로 때문에 성범죄 이력이 남으면 곤란한 상황이기에 의뢰인에 대한 좋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모두 주장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최근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어린 학생이었는데, 성범죄 전력이 남으면 군 복무뿐 아니라 장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장애 요소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등으로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매우 엄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어떻게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기에 기소유예라는 어렵고 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23형제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