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도하던 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교육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일 뿐 아동들을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 평소 피해 아동들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였다는 점, 문제가 된 행위가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평소 의뢰인에 대한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가 매우 높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아동 교육을 위해 헌신하여 왔다는 점, 의뢰인의 성장 과정이 양호하고 가족관계가 매우 원만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서, 아무리 의뢰인이 수업 행위 중 성적인 의도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되어, 기소되었을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이 자명하므로 교육 공무원인 의뢰인은 완전히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의 조력을 받은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직장을 잃지 않고 평생을 헌신하여 온 아동 교육에 다시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본 결과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3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