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6***

의뢰인은 동서의 부탁을 받아 캠핑카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업무는 동서가 수행하였고, 자신은 영업에 관한 일만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채무불이행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고, 고객들은 의뢰인을 포함한 회사 직원을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대표이사라는 점, 실질 운영자와 동서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범으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공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주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의 일부를 분담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었기에 담당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차용할 수 있는 유사 케이스를 분석 및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기업 경영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에 맞추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재배열한 후에 의뢰인에게 사기의 성립에 관한 편취의 고의,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및 공범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공동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폭넓게 인정되는 공범의 법리 앞에서 공범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은 오히려 변호인들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공동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증거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법리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싶은 경우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