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 용인동부경찰서 20**-015***

의뢰인은 젊은 여성으로, 직장 내 동료 직원과의 갈등으로 휴직 중이었는데 갈등이 있던 동료 직원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본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며 주장하였고,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의 태도에서 불안감을 느껴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지사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취업 과정, 고소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와의 관계, 고소 사실 이전에 있었던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청취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난생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크게 위축된 의뢰인에게 조력하였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정리하고, 유리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가장 유리한 결과인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에 고소가 늘어남에 따라 ‘공연성, 전파 가능성, 특정성’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지식이 늘어났지만, 특정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전후 사정과 발언 자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모두 요구되는 까다로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직장 내 갈등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료 간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향후 직장 내 징계 및 직장 내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명예훼손 사건보다 당사자들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직장 내 명예훼손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이 경찰조사 전후로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지사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혐의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 202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