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과의 면담 및 소통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사정 및 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었고, 본 죄에 대한 전력이 남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양형요소 파악

가. 사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속히 상대방과의 합의를 조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합의 경험이 많은 저희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합의 전담 직원분께서 이를 도맡아 주셨습니다.

 

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인 잠깐의 실수로 사건을 저지르셨지만, 성범죄 혐의는 분명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 기타 양형요소

기타 의뢰인의 인생과 장래희망 등 의뢰인이 좋은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적극 주장하기 위한 방향성을 살폈습니다.

 

4.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개전의 정이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가벼운 성범죄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재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범죄일수록 더더욱 초동수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 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성사시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