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같은 찜질방에 있었던 이용객이 의뢰인이 새벽에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여 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찜질방 안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수사를 마친 뒤 이미 기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말을 믿고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해당 수사는 의뢰인 외에 다른 가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수사미진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범행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을 면밀히 밝혔으며, 그 밖에 객관적 증거들로 보아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을 밝혀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인해 수사를 받으며 계속해서 범인 취급을 받아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었고,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까지 한 사안이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보인다면 유죄가 나오고 있었기에,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만 반복하여도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기록 분석 및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모순점을 찾아내었고,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도록 입증해 내었습니다.

 

대검찰청이 내린 통계에 따르면 재판으로 기소된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1%도 되지 않으나,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명예도 회복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