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혐의없음) | 호감 가는 여성 촬영했다가 카촬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본인 취향의 직원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커피가 나올 때까지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이 현장에 왔고, 그 이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과의 면담 및 소통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사정 및 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살펴보니 의뢰인은 우연히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켰는데 직원이 자신의 평소 이상형과 같아서 예쁘다는 생각에 촬영을 하게 된 것이었고, 촬영을 한 장면은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것이 아니라 직원의 전체 모습을 찍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본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점을 파고들기로 하였습니다.

2. 소송 전략의 설정
변호인의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이러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말하며, 의뢰인이 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직원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이지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경찰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경찰이 제반 정상을 살펴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승에 찾아오셔서 촬영한 것은 맞으니 최소한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변호인은 범죄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애썼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밀하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항상 의뢰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남부경찰서 2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