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약속 미이행에 대한 조력 요청한 의뢰인, 약정금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가족들과 협의하여 장남인 형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갖고, 형은 가족들에게 금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경료된 이후 갑자기 형은 태도를 바꿔서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되어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만 본질은 약속된 돈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있었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무효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정금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정금 청구 소송의 경우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가족인 형을 믿었기에 별다른 녹음 또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남겨 놓지 않았기에 소송의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매우 방어적으로 변하기에 미리 소통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에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피고가 될 의뢰인의 가족과 소통하며 이 사건 당시 협의의 내용 등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소송에서 핵심적인 키가 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수집해 둔 증거를 기반으로 이 사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들은 청구 금액인 약 3억 원의 약정금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모두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그 역시 승소의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분석과 유·불리는 따진 전략을 통해서 이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고, 피고의 항소심 역시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은 1심, 2심의 성공 보수 및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전액을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및 피고항소기각 | 약정금 - 수원고등법원 2023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