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던 연인과 결별 후 거액의 대금반환 청구받은 의뢰인 90%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하여 같이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대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법인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인과 결별하게 되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 전 연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위 계약대금을 횡령했다면서 그만큼의 돈을 돌려 달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던 당시 선물한 차량 역시 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약 1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반환하라는 억울한 요구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동업 관계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과거 연인이자 실질적인 동업 관계였고, 해당 대금은 원고와 상의하여 수익을 나누거나 법인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좌 내역과 지출 내역 자료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대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밝히고 두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두 사람의 지출로 인해 남은 대금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물 받은 차량 대금을 포함하여 청구금액 1억 6천만 원 중 90%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며 방어할 수 있었고, 항소심으로 이어가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조율을 위해 노력한 끝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별 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도 더 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하는 등 의뢰인의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연인이 결별 후 사적인 감정을 담아 소송을 제기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심적으로도 고통받으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복성 소송행위는 대체로 형사 고소, 내용 증명 발송 등으로 고통을 주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연인과 법정 다툼까지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한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거액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 침착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찾아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관련된 형사 고소 건 및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한 협의 진행으로 인연의 마무리라는 보다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소송을 당해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원고일부승(1억 6,100만 원 중 1,400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