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증거보전인용) | 준강간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거리에 앉았다가 처음 보는 상대방과 대화하게 되면서 호감을 느껴 당일 성관계, 즉, 속칭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후 귀가하였는데, 그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소환조사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의뢰인은 사건 인지 후 바로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하며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법원에 바로 관련 장소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사부터 함께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하였고, 관련 자료, 유사 판례를 모두 수집 및 정리하여 법률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로 범죄 인정을 하는 경향이 매우 큼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인정을 하므로 휘말리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고 힘든 사건입니다. 이에 남녀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억울한 법 적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조력으로 준강간에 대한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20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