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신고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신고 접수 이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안은 클럽 내부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특성을 점에 기초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김승현 변호사는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 및 확정적 고의로 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장소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하였고, CCTV의 각도상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을 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거듭 읍소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의뢰인은 경찰 단계 조사를 홀로 받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었고, 사회 초년생으로 기소될 경우 향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양형 참작사유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에 관한 적극적인 법리적 주장 및 전략적 소송 수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재차 기소유예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형사사건에서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24형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