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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9.7%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운영으로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대출을 받아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서비스업에 종사해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상환하고 있었지만 임신을 하면서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사업운영에 위기가 왔지만 육아로 인해 온라인 사업 외에 다른 일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남편의 벌이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 다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7,7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자녀를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보유한 부동산의 현 상황을 소명하여 재산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7,700만 원 중 원금의 79.7%인 6,13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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