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절도 등 비행행위를 한 고등학생 의뢰인 소년보호사건 송치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다소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비행행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거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결국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어지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에 대한 걱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비행행위가 지속될 경우 형사처벌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도 있었던 터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미성년자 형사사건과 소년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인을 찾고자 하였고,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과 합심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사건은 사건 진행 방식과 절차에 있어 특수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없다면 원활한 사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은 수많은 소년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가족과 자주 소통하며 면담을 진행했고,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사정을 적극 어필하였고, 아직은 어려 정신적으로 미숙한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무거운 범행인 경우, 혹은 그 정도가 다소 가볍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등하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한번 접수가 되고 나면, 다시금 소년보호사건으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았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소년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 특수절도, 주민등록법위반등 - 부산가정법원 2024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