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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기소유예 / 구속,석방 / 기타결과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는 상대방이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것인데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할 생각은 없었고, 실제 장소에도 나가지 않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 내용과 경찰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양형대응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피해자) 측과도 협의하여 처벌불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없고 전과기록으로도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의 수위와 관련한 양형대응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통해 양형대응을 철저히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제주지방검찰청 2024형제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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