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자신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첫 조사 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을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에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하여 계속 부인할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제대로 반박할 증거자료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변론의 방향을 일단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쪽으로 잡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구속을 피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고, 범죄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음을 부각시켜 비록 범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불구속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의뢰인과 논의하여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그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영장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음에 있어 어떠한 자세 및 태도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하게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법승의 형사전문 이금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확실하고 주거 일정한 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및 피의자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신청이 기각되어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의 경우 중대한 범죄인만큼 거의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큰 상태였으나 재빨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결과 수많은 영장을 기각시킨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구속의 위기에서도 적절하고도 빠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