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ㅣ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하여 7천만원 이상 지급 판결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의뢰인의 자녀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최대한의 배상을 받기 위하여 사건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가해자 남학생과 가해자 부모의 부당한 행태를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며, 유사한 사안과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딸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을 받아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7,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판례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과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충분한 배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두배를 상회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나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