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아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타인이 놓고 간 지갑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현장 cctv는 그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여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어려웠으며 그마저도 편집되었을 뿐 아니라, 지갑을 분실한 위치를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회 변경되는 등 신빙성이 낮아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었음에도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담당변호사들은 사건 현장에 머무를 당시 지갑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출된 현장 cctv, 피해자의 진술, 의뢰인의 당일 동선과 입고 있던 옷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지갑을 사건현장에서 분실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지갑이 놓여있던 위치 역시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담당변호사들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처음부터 사건 현장에 유실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힘썼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cctv에 현출된 의뢰인의 행동을 직접 재연한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분실하였다는 지갑과 유사한 상태로 만들어 피고인이 습득에 걸리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죄

본 사건 의뢰인은 최초 수사 당시 법률적 조언 없이 수사에 임하였다가 당황한 나머지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사안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을 제기하여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 증명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