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위탁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광주가정법원20**푸1***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하곤 했던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칸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한 원형 손거울을 칸막이 밑에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 보던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잘못으로 경찰에 신고 되어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보호소년은 과거 동일한 잘못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법승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보호자위탁이라는 선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선처를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사건 직후 주기적인 상담 치료, 가족과의 대화 등을 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고, 부모 역시 자신의 양육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이를 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녀의 노력을 적극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 역시 보호소년의 개전 노력을 지지한다는 합의서 및 탄원서를 받아내, 이를 수차례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동일한 죄명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4개월 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재범에 이른 것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양형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범행장소에서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 그 외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심리적 부분까지 세세한 케어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범에 이르게 된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호소년의 양육자인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있음에 설명하며 이를 변화하기 위한 노력 및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자위탁 및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보호소년에게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등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 역시 보호소년이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을 저지른 점에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법승의 변호사는 보호소년과 부모가 어떤 식으로 재범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그들의 노력을 재판부에 수차례 강조하였고, 특히 보호소년이 부모의 품을 떠나거나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재판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분류심사원에도 가지 아니하고, 심리기일 당일 보호자위탁 및 단기 보호관찰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