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결정ㅣ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 허가 사례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5년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해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돌려막으며 버텼지만 한도가 모두 차단되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가 많아 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채무 독촉이 심해 남편에게까지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고, 불법 추심으로 공포에 떨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숨 쉴 공간이라도 제공하고자 금지명령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와 퇴직금 압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근 채무가 많아 금지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빠르게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가 단순한 생활비로 인한 돌려막기였음을 소명했고 즉시 금지재신청을 하여 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금지명령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