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의뢰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죄를 범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의뢰인이 구속되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