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ㅣ서로 폭행하였지만 의뢰인만 선고유예 나온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친구를 약간 밀치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과잉 반응해 의뢰인에게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우선적으로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통한 불처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반면 이로 인해 입게 된 상해는 매우 중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할 수 있음을 병원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읍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 또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경우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는 선처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인정 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노력하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