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ㅣ억울하게 직장 내 동료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특정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내용, 발언 당시 해당 발언을 들은 인물이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에 관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며 이를 논리있게 구성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호소한 것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광주북부서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