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1,2,5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한차례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동종 전력으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첫 심리기일에 분류심사원에 보내질 것을 예상하였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분류심사원에 보내지기 전 면담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예상대로 의뢰인은 첫 심리기일에 분류심사원에 보내지게 되었고 이를 변호인으로부터 사전에 면담을 통하여 안내받은 의뢰인의 부모는 당황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꾸준히 모아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는 분류심사원에 직접 찾아가 의뢰인을 접견하며 의뢰인의 상태를 묻고, 의뢰인이 눈물로써 반성하고 있는 점들을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이 제출해준 양형자료와 함께 보조인 의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어 1호, 2호, 5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1호(보호소년을 부모에게 위탁), 2호(수강명령 ? 보호소년 20시간, 부모 8시간), 5호(장기보호관찰)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될지 사전에 예상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