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를 이용하여 유심칩 등 핸드폰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거짓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는 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범행 수법 등에 대해서 의도치 않게 듣게 되었고, 자신이 판매한 부품을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체포 및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항상 준비가 되어있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24시간 대응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이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및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통하여 사건 해결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법률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길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미리 정해지고 논의된 방향에 따라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나갔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과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대응하기 힘듭니다. 나아가 후속되는 재판에도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그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가족들의 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