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20**형제17***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입 사원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예비 신부가 알게 되면 큰일이라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며, 사건 당일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자기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행위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도 일단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함께 준비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상담을 하며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피해자분께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차례 사과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분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말씀드리며,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노력 하에 피해자분은 마음을 여셨고, 결국 의뢰인과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행위 사실이 다소 많은 편이었고,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병합된 경우라 현실적으로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던 덕분에 변호인들은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합의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없는 경우라 한다면, 더욱 더 합의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