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21:00 경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상담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충분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용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듣고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편지 등 합의 호소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표명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그간 의뢰인이 공직에서 국가에 기여한 사정,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성폭력예방교육 을 이수한 사정들 및 그 입증자료들을 취합해 양형자료로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출하였고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해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된 사진 내용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초범인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해 주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 등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및 소명자료 부족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었을 수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들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들을 최대한 수집,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기소유예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