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7***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대용량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고, 위 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채팅방에 위 링크를 1개월 정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는데 본인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위해 갑자기 찾아온 지방경찰청 수사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부모님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승 천안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착취물에 접근 가능한 링크를 채팅방을 통하여 전송받기는 하였으나 링크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링크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채팅방 상대방과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음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주장대로 링크가 기재되어있는 채팅방을 소극적으로 벗어나지 않은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부분을 정상에 있어 고려해줄 것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역시 미성숙한 미성년자이고, 성착취물소지의 대가로 금전이 오가지는 아니하였으며, 의뢰인이 성착취물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교육과 경험들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의견서를 통하여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기대를 뛰어넘어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소지 범행의 경우 N번방 사태 이후 엄벌주의의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지한 성착취물이 경험칙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을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하고 있는 경향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 역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초반에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도움 없이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행착오의 결과는 엄한 형사처벌인바,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최악의 상황을 피할 것을 권해드립니다.